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(이하 ‘법인’)의 정관, 정관시행 세부규칙,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정보통신망법, 개인정보보호법, 저작권법,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때, 다른 사용자 혹은 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(이하 ‘법인’)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인디스쿨(이하 ‘인디스쿨’)에 피해를 주는 등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을 때 법인의 준회원(이하 ‘회원’)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징계 종류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a. 경고 : 회원에게 구두, 서면 등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b. 벌점 :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점수 체계를 의미합니다.
c. 자격 정지 :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d. 제명 :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2. 징계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징계는 단계적으로 이뤄지지만 위반 사안에 따라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a. 경고
b. 벌점
- 10점 : 단순 규정 미숙지 및 기본적인 규정 위반
c. 벌점에 따른 자격 정지 기간
벌점 | 자격 정지 기간 |
|---|---|
30점 | 7일 |
60점 | 15일 |
90점 | 30일 |
120점 | 60일 |
150점 | 90일 |
180점 | 6개월 |
210점 | 1년 |
240점 | 3년 |
270점 | 5년 |
d. 제명
-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.
- 자격 정지 기간 중 벌점을 추가로 받아 다음 단계의 벌점이 되어도, 다음 단계의 자격 정지를 받지 않습니다. 하지만 벌점은 없어지지 않고 누적 및 유지됩니다.
- 예시: 벌점 30점을 받아 7일 이용 제한을 받는 중에 추가로 30점을 받아 벌점 60점이 되어도, 이용 제한 기간이 15일로 늘어나지 않음. 다만 벌점 60점은 그대로 유지.
-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누적된 벌점으로만 다음 단계의 조치가 이뤄집니다.
- 예시 : 7일 이용 제한을 받는 중에 60점이 된 경우, 제한 기간 종료 후 추가로 벌점 1점만 받아도 15일 이용 제한 받음
4. 징계를 받은 회원에게 운영위원회는 결정된 징계 종류 및 사유를 인디스쿨 알림, 이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.
5. 징계 확정은 아래의 상황에서 진행됩니다.
a. 운영위원회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발송한 때
b. 재심의 요구에 관해 재심의 기각을 통지한 때
c. 재심의 요구에 관해 재심의를 의결하고 결정의 유지 또는 수정을 통지한 때
6.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징계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회원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
- 해당 이의 신청에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조치에 관해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회원이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.